22대국회1 [정치이슈] 육아휴직 1년6개월 법안폐기, 육아휴직 연장 언제 시행되는걸까?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법안통과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으로 막을내린 21대국회.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총 2만5,856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된 법안은 9,479건(부결·폐기 등 포함)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 내내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된 탓에 마지막 회의에서도 결국 많은 법안을 처리못하여 여러 민생법안들이 폐기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 육아휴직을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여야 공감대 속에서 순조로운 처리가 예상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환노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21회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가 .. 2024. 6. 2. 이전 1 다음
